Global Insight: Daily Briefing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 1주년과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청산’ 의지
2024년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을 덮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전 정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헌정 질서 회복과 정치적 양극화 해소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정은, 8,700톤급 핵잠수함 시찰하며 한국의 핵잠 추진 비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며,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기술 협력 논의를 “주권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동북아 해상 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북한의 전술핵 탑재 잠수함 실전 배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오하이오 공장 자산 혼다에 매각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배터리 공장 건물을 혼다에 28억 6천만 달러에 매각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의 보조금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 확보 및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해군 독도 방어 훈련 실시… 일본 정부 강력 항의
대한민국 해군이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정례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습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며 항의했으나, 우리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훈련임을 재확인하며 영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쿠팡 데이터 유출 사태와 미 법원 집단 소송 직면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 및 수사 방해 의혹으로 미국 법원에서 대규모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검찰과 경찰도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유통 공룡인 쿠팡의 신뢰도와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년: DOGE를 통한 연방 예산 대규모 절감 성과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지난 1년간 수천억 달러의 관료적 낭비를 제거했다고 자축했습니다. 행정부는 2026년부터 더욱 강력한 규제 철폐와 연방 공무원 감축을 예고하며 ‘작은 정부’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4.3% 기록… 견고한 소비 지속
미 경제분석국(BEA)은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소비자 지출과 기술 분야 수출 호조에 힘입어 3분기 GDP가 연율 4.3%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연착륙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여전히 3%대에 머물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FCC, 국가 안보 위협 이유로 DJI 드론 신규 모델 승인 금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DJI사의 신규 드론 모델에 대한 승인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유출 우려 및 우주 패권 경쟁과 맞물린 조치로, 미국 내 드론 시장의 공급망 재편과 국내 제조사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새로운 평화안 초안에서 “영토 양보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해 일부 영토 문제를 유보하거나 철군 조건과 맞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평화안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우크라이나의 병력 고갈 상황이 반영된 전략적 변화로 풀이됩니다.
미국 내 10여 개 주, 보건복지부(HHS)의 성전환 치료 제한에 제소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자,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0여 개 주가 이를 보복성 정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문화 전쟁이 사법부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며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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