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ily Intelligence Report: KR & US
Date: 2025-12-16
South Korea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조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당시 군 지휘부와의 사전 모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했으며, 이는 한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야는 수사 결과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교차검증: Reuters는 한국 특검이 계엄령 선포의 불법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함.
내년 초 본격 양산될 HBM4(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경쟁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커스텀 HBM 솔루션을 앞세워 엔비디아 공급망 내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침체되었던 주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부문이 AI 수요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미국 교차검증: The New York Times는 삼성의 AI 칩 전략 수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미국 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주목함.
인구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파격적인 안을 확정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도 대폭 상향되었으며, 이는 초저출생 늪에 빠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국 교차검증: NPR은 한국의 공격적인 출산 장려책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선제적 실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기존 합의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합의 준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대폭 인상을 압박하며 무역 관세와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한미 동맹의 결속력과 경제적 실리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교차검증: Wall Street Journal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안보 비용 증액이라는 거센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분석함.
국내 배터리 3사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초기 시제품을 공동 전시회에서 공개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주행 거리를 800km 이상으로 늘린 이 기술은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할 핵심 무기로 꼽힙니다. 정부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R&D 세액 공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교차검증: TechCrunch는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 도약이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United States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예산 2조 달러 삭감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 폐지 및 불필요한 규제 기관의 인력 감축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공공 부문 노조는 공공 서비스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예상됩니다.
미 연준(Fed)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세는 뚜렷하지만, 고용 시장의 견조함과 관세 도입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 뒤, 하반기부터 단계적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비밀 회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한 교전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20년 유예안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포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종전을 위한 현실적인 타협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OpenAI가 동영상 생성 AI인 ‘Sora’를 일반 사용자에게 정식 출시했습니다. 고해상도 영상을 단 몇 초 만에 생성하는 이 기술은 광고 및 영화 산업에 혁신을 불러오는 동시에 제작 현장의 일자리 감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AI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을 추진 중이며,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 및 원격 처방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2026년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성 단체들은 원정 낙태 및 불법 약물 유통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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