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12일 주요 뉴스 요약
🇰🇷 대한민국
1. 정치 – 이재명 대통령, 특별재판부 구성 관련 헌법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구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입법권에 따라 사법권이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과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사회 – 미국 내 한국인 노동자 316명, 본국 송환
미국 조지아주 현대-LG 합작 공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 한국 정부는 수갑 착용 금지와 재입국 시 불이익 금지를 요구했으며, 미국 측은 이를 수용했다.
3. 경제 –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 원으로 상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해 1.8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산층 자산 이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국제 – 한-나토,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한국 외교부는 나토와의 제2차 고위급 사이버 대화를 통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 대응 및 지역 내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5. 기술 – 미디어중재법 개정안, 허위보도에 ‘복수배상’ 적용
정부는 허위보도에 대해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복수배상’으로 수정한 미디어중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 미국
1. 국제 – 미국, 후티 반군 대상 대규모 제재 발표
미국 재무부는 후티 반군의 자금 조달 및 무기 밀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2개 개인 및 단체, 4척의 선박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다. 일부는 중국 기업으로, 미중 간 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 출처: Al Arabiya
2. 사회 – 외신 기자 비자 단축 계획, 국제 언론계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기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AFP 등 100여 개 언론 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 출처: MSN
3. 정치 –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유타 대학 강연 중 피격 사망
보수 성향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유타 밸리 대학 강연 중 저격으로 사망했다. FBI는 수사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잔혹한 암살”이라 규정했다.
- 출처: Straits Times
4. 경제 – 우주 비행 금화, 미 재무부 경매 실시
미국 조폐국은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에 탑승했던 사카가웨아 금화 7개를 경매에 부쳤다. 역사적 상징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출처: CoinWorld
5. 기술 – 트럼프, 대중 기술전 담당자 지명 철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로 지명했던 중국 강경파 랜든 하이드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는 미중 기술 갈등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시사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 출처: Strait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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